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The Land Owner Transparency Act (LOTA)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 부동산 등기 사무소(Land Title and Survey Authority of British Columbia (LTSA))에서는 BC주 부동산 소유권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실 소유주 등록 (The Land Owner Transparency Registry (LOTR))을 최초로 개발하여 등록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실 소유 등록(LOTR)에 해야 하는 분들은 절대 소유주(Fee Simple), 종신 부동산 소유주(Life Estate), 10년 이상의 임차권 소지자, 부동산을 구매하여 절대 소유권 취득 및 등록하는 회사 (Corporations), 신탁 회사(Trusts), 동업자(Partnership) 등입니다.
2020년 11월 30일부터는 부동산 실 소유 등록 (LOTR)이 의무화되며, 부동산을 사고 팔때마다 부동산 소유권을 BC 부동산 등기 사무소(LTSA)에 등록할 때마다 부동산 실 소유 등록 (Transparency declaration)을 같이 해야 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록(Transparency declaration)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실 소유주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 (예) 회사 소유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대리 소유 부동산, 동업자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은 정확한 소유주 확인이 불가하여 등기 설정 시 추가로 실 소유주를 같이 등록 (Transparency declaration)을 하여 소유권 투명성을 확보하고 등기 사무소의 역할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주인, 결정권자, 직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탁 회사 소유의 부동산은 수익 주주 (Beneficial owner)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업 회사인 경우에는 동업 회사 권리를 갖고 있는 동업자께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 부동산 실 소유주는 6가지 카테고리로 리포트에 기재가 됩니다.
1. 기본 식별 정보
개인일 경우 이름
시민권 또는 영주권
도시 및 주 / 거주하는 나라 (캐나다가 아닐 경우)
회사일 경우 이름
등록된 회사 주소
회사 등록증
동업 회사일 경우 등록된 비즈니스 이름
동업 회사 타입 (예. LP, General)
등록된 회사 주소
동업자 등록증
2. 개별 등록자 정보
생년월일/주소/SIN/세금 번호/세법목적의 거주지/ 소유권 정보 (예 25% 주주로소 투표권)
3. 회사 종류별 정보
회사 – 비즈니스 번호, 회사 등록 번호 (Incorporation number)
신탁 – S.19 또는 S.21의 LOTA에 의거 대리인의 정보, 등기 정보 번호 (Land Title Act trust instrument number)
동업자 정보
4.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필지 번호 (PID)
5. 신청서에 서명한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
6. 추가 설명
등록비
실 소유주 등록 (File Transparency Declaration) $5.00
실 소유주 리포트 등록 (File Transparency Report) $35.00
리포트 정보 검사, 조사, 사본 또는 추출
(Inspection, search, copy or extract of reported information) $5.00
신청 내용 변경 신청서 (Application to correct or change information) $150.00
BC 주정부에서는 실 소유주 투명법 (The Land Owner Transparency Act – LOTA)에 따라서 해당 내용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않거나 잘 못된 정보를 등록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벌금 부과 할 수 있습니다.
A. 회사 $50,000, 개인$25,000 또는
B. 해당 부동산 감정가의 15%
그 외 다른 불법 적인 내용이 발견이 될 경우 벌금 회사 $100,000 또는 개인 $50,000 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Land Owner Transparency Registry 웹사이트 https://landtransparency.ca/ 에서 확인 하 실수 있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