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스트라타 분쟁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BC주 주민들 중 약 150만명 (1.5 Million) 이상 주민들께서 공동 주택 (스트라타) 주거 단지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2019년도 기준 BC 주 전체 인구가 약 500만명 (5.071 Million) 정도라고 하니 약 10명중 3명은 스트라타 주거 단지 인 타운하우스, 고층 콘도 및 저층 콘도 그리고 일부 단지 하우스에서 살고 계십니다. 스트라타 내부에는 스트라타 관리 회사 (Strata Corporation), 각 콘도 주인들 (Strata Owners), 단지 내 거주하시는 거주자들 그리고 스트라타 관리 위원 (Strata Council Members)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라타에서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는 기관 BC Civil Resolution Tribunal 이하 CRT를 소개해 드리며, 온라인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이하 REBGV 사이트에 내용이 나와 있어 그 내용을 번역 및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영문 원본 글을 읽어 보시려면 “Resolving strata disputes – 스트라타 분쟁 해결하기” 제목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CRT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납된 월 관리비 및 벌금
공정하게 해결되지 않은 관리 회사의 결정 또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관리 법규 (예 흡연, 소음, 애완동물, 주차, 임대 포함)
개 보수 관련 문제 및 재정 문제
스트라타 관리 위원회 소집, 미팅, 투표, 기록 문제
스트라타 관련 법규, 룰, 입법 문제
공동 구역 부동산 관련
중재 위원회 CRT 에서는 최 대 $5,000까지 소액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교통 사고 관련 분쟁 및 사회 및 협동조합 관련 분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재 위원회 CRT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재 위원회 CRT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이트 주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https://civilresolutionbc.ca/ 온라인 외에도 전화 우편 그리고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위원회 서비스의 장점 중 하나는 보통 재판을 통한 법률 서비스는 약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중재 위원회 CRT 서비스는 보통 60일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재 위원회 CRT 진행 절차입니다.
1 단계 – 시작 및 신청
중재 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스트라타 관련 문제 및 해결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 언제 어디서든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찾아보신 후 중재 신청을 하십시오.
2 단계 – 응답
분쟁 관련 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통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상대방의 의견만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 단계 – 논의 및 협상
분쟁 관련 해당자들은 상황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집니다.
4단계 – 문제 절충 단계
협상이 서로 간 타협까지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CRT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의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단계 – 중재 위원회 CRT의 결정
서로 간 타협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 중재 위원회 CRT 위원이 관련 분쟁에 대한 판결 (결정)을 합니다.
중재 위원회 CRT에서 판결 (결정) 하지 않는 내용들
스트라타 내 콘도를 판매하라는 처분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내용 가운데 재 건축 관련 내용들
개발사 와 스트라타 개발 계획 대한 내용 절충
공동 주택 내 각 콘도 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 계산
그리고 아래에 내용들은 계속 BC 주 재판소에서 계속 다루어 질 수 있습니다.
스트라타 관리 회사 관리자 지정
청산 및 관련 권한 부여 명령
스트라타 법인 설립 신청
스트라타 위원회 이해 상충되는 내용
스트라타 미팅 및 투표 시 유권자 지정
스트라타 분쟁 관련 중재 위원회 CRT 비용
중재 신청 비용 ****************** 온라인 $125
******************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150
*중재 과정 진행중 추가로 더해야 하는 중재 내용과 결정이 필요한 경우 위 비용을 한 번 더 지불 하셔야 합니다.
중재 과정 중 CRT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 온라인 무료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 $25
CRT 위원이 제기한 문제를 판결 (결정) 을 내릴 때 $100
*CRT 결정이 되기 전 서로가 합의에 이루면 이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됨.
** 패소한 신청인은 승소한 신청인의 중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재 비용 외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지불해야 합니다.
스트라타 관련 판결 (결정) 내려 졌다면 결정은 BC 주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이 집행이 됩니다.
BC 주 정부에서는 스트라타 주택 사이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트라타 주인들과 거주자 및 스트라타 위원들에게 STRATA PROPERTY ACT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트라타 관련 증가하는 문제들을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스트라타 내 문제들로 고민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 같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시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