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이하 REBGV에 올라온 글 중 REBGV에서 BC 주 정부 주택 정책과-가칭 (BC Select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and Government Service)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하여 3가지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는 광역 밴쿠버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REBGV makes three recommendations to BC government to help make home more affordable -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3가지 주택 공급 방안 제안” 위 제목을 클릭하시면 제안서 영문 원본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광역 밴쿠버 및 프레이져 밸리 지역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로는 부동산 매물 제고가 충분하지 않아 부동산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BC 주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광역 밴쿠버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BC 주 노동 시장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2019-2029) 약 8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지금 BC주 노동 시장에 있는 일자리들 중 약 69%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시는 분들을 대체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59만 8천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31%의 새로운 일자리가 경재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면 새롭게 창출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40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와 주 사이에서도 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새롭게 이민을 온 이민자들은 타주에서 이사를 온 이주민들은 어디에 살게 될 것일까요? 새롭게 이민을 오는 이주자들 중 대 다수가 미레니얼 세대 (1980년~2000년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직 종사자, 전문 기술자와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들 중에 약 80%는 (5명중 4명)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에는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메이플 릿지 지역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2016년도에 $411,600에 팔렸지만 2021년 7월 기준 67% 상승하여 $688,000 이 있어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중에 발생하는 양도세(Property Transfer Tax) $11,776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로 충당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주택 구매자로부터 더 많은 현금 준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릿지 지역 타운하우스 구매 비용 내용입니다.
만약 주택 구매자가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 타운하우스 구매를 원한다면 $994,900 정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2016년도에 778,600에 구매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2021년 7월) 기준 $994,900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타운하우스 가격이 약 28%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운하우스를 구매하려면 제산 양도세 $17,898를 지불해야 하며 가족 연 수입이 $208,289이 되어야 합니다.
밴쿠버 이스트 지역 타운하우스 구매 비용 내용입니다.
지금과 같은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 매매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2030년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2,100,000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제 BC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렴한 주택 가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BC주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고용주들은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격을 것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제안 내용
아무리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중요한 이슈는 저렴한 주택 가격 공급이 될 것입니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주택 공급(가구수)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번째 방안으로는 해마다 거래가 늘어나고 매매 금액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세액인 양도세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활용하기
일정부분의 부동산 매매에서 거두는 양도세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기
지방 정부 (로컬 정부)를 도와 기반 시설 확충
렌탈 프로젝트 – 렌트에 거주하면서 주택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
고 위험 주택 건설 프로젝트 보험 지원 – 시장에서 더 많은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단독 주택 부지에 타운하우스나 저층 콘도와 같은 다가구 주택 건설 지원
부동산 양도세 개선안
양도세는 주택 모기지 보험과 달리 융자로 양도세를 조달할 수 없으며 주택 구입 시 다운 페이먼트와 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간 12만불 소득의 가정이 소득의 10%를 저축하여 70만불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약 지불해야 하는 양도세가 없다면 구입하는 시기를 1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이 있는 코퀴틀람 지역 같은 경우 첫 주택 구매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대부분의 타운하우스는 52만5천불이 초과하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84만7천불짜리 타운하우스를 구매한다면 추가로 양도세 약1만5천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 양도세 면제 한도를 52만5천불에서 75만불로 인상 개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상 개선안은 BC 주 정부 양도세 수익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1%의 범위에 있는 양도세 적용 금액을 지금 현 20만불에서 75만불로 높이는 것입니다. 최초 주택 구입자 프로그램과 신축 주택 면세 프로그램을 통해 세수를 조절하여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거주자 중심 정책을 펼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렴한 주택 시장 및 공급 확대안
각 지방 정부 (로컬 정부)가 조닝 (Zoning By Law)법 수정을 통해 인구 밀집을 늘리는 방안입니다. 저렴한 주택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OCP 와 조닝법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인구 밀집도 보다 20%정도 더 높여 개발을 하는 경우에만 개발 승인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타운하우스, 다가구 주택, 베이스먼트 스윗 그리고 골목길 주택을 포함한 고밀도 주택을 위한 토지 구역을 설정하고 기반 시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