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에 나온 비씨주와 밴쿠버 렌탈(임대주택) 관련 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달에 나온 뉴스 중 제가 관심이 가는 뉴스 3개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비씨주 렌트비 인상률 최대 1.5%
이번 달 렌탈 관련 뉴스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22년도 임대 주택 렌트비 인상율 이였을 것입니다. 비씨주 정부 산하 가칭 임대 주택 관리청 (Residential Tenancies)에서는 내년도 임대 주택 렌트비를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 인상을 2021년말까지 할 수 없었던 비씨주 임대 주택 시장에서는 2022년부터 정한 요율 1.5%까지 인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내용에 따라 집주인들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주정부 양식 (RTB-7) 또는 승인을 받은 렌트 인상 폼을 사용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3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렌트비가 매월 1월 15일에 지불하는 날이라면 2021년 10월 14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인상된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달은 2022년 1월 15일이 된다)
위와 같은 인상율은 상업용 (상가 창고 임대), 수입에 따른 비영리적 목적의 임대 주택, 코업 하우싱 그리고 일부 도움이 포함된 주거 시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된 새로운 렌트비 지불 방식에 대하여
아래에 내용은 9월 22일자 CBC 뉴스에 포스트 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Vancouver renter questions landlords ‘duplicitous’ new payment scheme - 중복된 새로운 렌트비 지불 방식에 대하여’ 입니다. 제목 위를 클릭하시면 영문 뉴스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세입자는 다운타운 서쪽 끝부분 2배드 아파트에 5년동안 살고 있었으며 새로운 1년 계약을 월 말에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집주인 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달 렌트비는 $2,225(전기세를 제외한 기타 유틸리티 비용 포함)이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렌트비는 내려가지만 새로운 유틸리티 관리 회사에 한달 유틸리티 비용으로 $530을 지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지난 2년간 비씨주 정부 임대 주택 발표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비용은 주정부 임대 주택 관리청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유틸리티 관리 회사에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집 주인은 밴쿠버 지역에 여러 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유틸리티 관리 회사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면서 집 주인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임대 주택 법에 따라 렌트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은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불을 하고 그 외 모든 유틸리티 비용 전기, 난방, 상 하수도,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유틸리티 관리 회사에 지불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였던 렌트비가 2개로 나누어 지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측은 유틸리티 비용은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렌트비를 통해 인상된 부분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비씨주정부는 임대료 동결과 인상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서 유틸리티 비용 인상 부분이 집주인들 비용으로 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세입자들이 새로운 유틸리티 회사에 지불을 원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이사를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거나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비씨주 임대 주택 관리청에 위 내용을 신고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EU (Compliance and Enforcement Unit) 에서는 집주인 측과 관련 회사에 이례적으로 $1,000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임대 주택 퇴거 요율 기록
아래에 내용은 Global news 에서 9월 22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Vancouver has the highest rate of rental eviction in Canada study finds – 밴쿠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임대 주택 퇴거 요율 기록’ 제목위를 클릭하시면 영문 원본 기사를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UBC 대학 조사에 따르면 밴쿠버 도시가 가장 높은 퇴거 요율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Renter Evictions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해 강재 퇴거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임대료 체불 이외에도 퇴거 조치가 되는 여러가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료 체불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지난 5년간 비씨주의 세입자들 중 약 10.6%가 강제 퇴거 조치를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가장 높은 요율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니토바, 퀘백 그리고 누나붓의 강제 퇴거 조치 요율이 4%가 채 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2018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내용이여서 팬데믹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제 퇴거 이유로는 세입자의 건강 상황 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임대료 인상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팬데믹 이후로는 정확한 퇴거 요율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인 중 약 1.3%가 강제 퇴거 조치를 경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높은 비율 이였으며 연령대로 보면 45세~54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과 원주민들이 퇴거 조치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50%이상을 주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 강제 퇴거 요율이 높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