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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부동산 시장내에 있는 빈집들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였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세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세법은 외국인들로부터 투자를 제한하고 도시 내 있는 빈집들을 임대 주택으로 전환 그리고 비어 있는 집의 공실률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주택들을 실 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단위의 정부 (각 도시 별 차치 단체, 주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각각의 부동산 세법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 시에서는 Empty Home Tax – EHT를 실행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주택 감정가 기준 주택 가격의 3%를 EHT 명목으로 세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법은 2019년도에 처음 적용하여 시 수입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BC 주 정부에서는 투기 및 공실 세 Speculation and Vacancy Tax - SVT를 3년 전에 도입을 하여 집의 사용 용도를 신청을 받아 빈집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지난 블로그 “BC주 투기 및 공실세 도입 이후 3년”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새로운 부동산 세법을 도입하여 Unused Housing Tax – UHT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세법에 대하여 저의 지난 블로그 “새로운 부동산 세법 Unused Housing Tax (UHT)”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각 단위 정부 별 세금들은 중복 부과를 하고 있으며 먼저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에 부동산 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주요 도시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BC주정부에서는 투기 및 공실 세 (SVT)에 대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BC주에서 몇 채의 주택에서 SVT를 지불하고 있으며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에 거둔 SVT금액은 8,100만불이였다고 하며, 지난 3년간 거둔 세수는 2억 3천1백만불 이였다고 합니다.
BC주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주민들 가운데 99%가 SVT 세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세금이 외국인들과 위성가족들이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광역 밴쿠버 지역 주변 도시 별 SVT 금액과 SVT 부과 주택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Bowen Island, Lions Bay 그리고 Whistler는 SVT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입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