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ltor Ken Choi

BC주 주택 임대료 동결 유지 계획

안녕하세요


오늘은 밴쿠버 주택 임대 시장 관련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해 드리는 내용은 NEWS 1130 기사 “BC rental market could see further squeeze due to rent freeze – 더욱 쥐어 짜는 BC 주택 임대 시장”를 번역 및 부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 입니다. 기사 영문 원본을 읽어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목 위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C 주에서는 주택 임대료를 계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까지 임대료 동결을 하면 트리클 다운 효과 (낙수 효과)로 인하여 임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치는 영향은 임대가능 주택 수가 적을 것입니다.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료 동결을 하면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것이 이득이기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가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낙수 효과는 시사 상식 사전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반대의 경우인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로 중점을 두는 정책이다.)


인사이트 웨스트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임대료 동결에 대하여 많은 BC 주 주민(약68%)이 동의를 하고 있으며, 당연히 세입자들은 더욱 더 찬성 (93%)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임대료 동결 건에 대하여 찬성 47%, 반대하는 의견으로 47%로 팽팽한 의견으로 나누어 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펜데믹으로 인하여 제정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원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중 약 40%가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BC주 주민들 중 80%가 그들을 돕는 방법 중 임대료 동결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위 내용은 인사트 웨스트 설문 조사 대표 스티브 모섭씨의 말 이였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동결로 인하여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임대료 동결로 인하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1. 37%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67%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같이 지불하는 것이 불 공평하다고 생각

  3. 65%는 세입자도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

(이유로는 주택 가격 상승,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그 외 주택 유지 비용 재산세 등등이 상승하는데 세입자도 같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C 주에서는 약 12% 정도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약 9%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의 임대 주택이 임대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약 30%) 정부의 임대 정책으로 인하여 임대 시장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BC주 NDP 정부는 지난해 3월 펜데믹으로 인하여 대처하는 방안으로 임대료 동결을 실행하였습니다. 올해 3월 1일에 만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동결 시안은 올 해 7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Rent Increase Freeze 는 아래에 내용 참조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residential-tenancies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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