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ltor Ken Choi

2022 연방 정부 예산안 발표 (Federal Budget 20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2022년 4월 7일 오후에 발표한 캐나다 연방 정부 예산안 (Federal Budget 2022) 내용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은 주거용 부동산 계획 중점으로 발표가 되었으며 예산 내용이 외에도 캐나다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재 정립하여 캐나다인들의 주거 환경을 안정화 시키려는 목적이 뚜렷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연방 정부 예산안 2022 이는 아래에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발표한 간략한 브리핑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 예산안 설명 사이트 (영문)

2022캐나다 연방 정부 예산 (304쪽 - 영문) 원본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 내용 (영문)

연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부처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 이슈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 해 드립니다.


부동산 건설 (Building)

최종 목표는 2032년까지 주택 건설을 두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투자를 늘리고 지금 현 정책과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주택을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A New Housing Accelerator Fund (신규 주택 가속 기금) – 2022년~ 2023년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5년간 $4 Billion(40억달러)을 투자하여 각 자치단체가 신규 주택 건설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tension of the Rapid Housing Initiative (신속 주택 건설 추진 프로그램 연장) – 다음 2년간 $1.5 Billion을 투자하여 6,000신규 가구 건설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이 투자 금액의 최소 25%는 여성 주거 주택에 쓰일 것입니다.


A new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 (새로운 다세대 주택 레노베이션 세금 혜택) – 2023년부터 가구당 최대 $7,500의 세금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과 장애자의 추가 주택 건설 (Secondary Suite)에 지불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저축 (Saving)

A New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첫 주택 구매자 주택 청약 제도 – 첫 주택 구매자들 가운데 최고 $40,000까지 비과세 저축 계좌입니다. RRSP와 같이 저축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 주택 구입 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First Time Home Buyers’ Tax Credit첫 주택 구입시 세금 혜택 – 2022년 1월부터 구입하는 첫 주택 기준으로 직접적인 지원 비용을 최대 $10,00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 주택 주요 내용 개보수 시 들어가는 비용의 세제 혜택을 기존 $1,500에서 $3,00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투기 및 외국인 투자 (Anti-flipping/Foreign investment)

Flipping Tax (투기세) 주택 구입 후 12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구입한 주택을 다시 매매를 했을 경우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하여 전액을 세금 부과 (부과 기준은 비즈니스 세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매매된 주택 기준이며 특별한 상황일 경우 예를 들어 사망, 장애, 아이 출생, 이혼, 새로운 직업 등등은 예외입니다.


Foreign ownership restrictions외국인 주택 취득 제한

외국인들이 캐나다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단독 주택, 콘도 및 타운하우스) 구입을 향후 2년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주 주거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될 것입니다.

정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권한 부여


살만한 주택 (Affordable housing)

살만한 주택 건설을 위해 $1 Billion (10억달러) 투자


$2.9Billion (29억달러)를 협동 주택 (Co-op Housing)건설 및 기존 주택 개보수 투자하여, 4,300개의 신규 주택 건설 및 17,800채의 기존 주택 개 보수 작업 진행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Money laundering in the mortgage lending sector)

불법 자금 세탁이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 이루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자금 세탁 금지 및 테러 자금 방지 규칙 확대 적용


신규 세법 (New Taxes)

GST/HST on assignment sales. 주택 건설이 완료가 되지 않아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 권한을 사고 파는 것을 Assignment sales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와 같은 매매에는 GST/HST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5월부터는 거래되는 모든 전매 매물에 대하여 최종 주택 가격에 GST/HST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에는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서 2022연방정부 예산 내용 발표 후 브리핑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2022 연방 정부 예상 발표 내용은 주택 중심의 예산 이였으며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더 많은 주택 수와 다양한 주택 형태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택 매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을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한다면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닌 거 같습니다. 각종 규제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소유 관련 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시장 반응을 봐야 하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계획은 1가구 1주택은 장려하지만 그 외 부동산 투자는 좀 더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건설 (Building)에 대한 내용들은 건설 분야 경재는 앞으로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빠르게 추가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보다 주택 건설 경제가 더욱 굳건히 살아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택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것 이라고는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부동산 저축 (Saving)에 대한 내용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첫 주택 구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다 챙겨 부동산 구매에 나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추가로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는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투기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캐나다 내 주택을 구매하는데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이며 캐나다인들에게는 그 만큼 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밴쿠버에는 100채의 아파트 중 8채가 외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분양을 통해 구매에 나서는 외국인들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이루어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기에 앞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바쁠 것을 예상됩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변경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정책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리얼터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부동산 매매에 나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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