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ltor Ken Choi

허위 광고에 대한 리얼터 징계

안녕하세요


캐나다 BC 주에는 약 24,000명의 리얼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얼터들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때, 리얼터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들 중 크게 두 기관 각 지역 부동산 협회 (광역 밴쿠버 지역은 Greater Vancouver Real Estate Board)와 BC 부동산 위원회 (RECBC)가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는 리얼터들이 매매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잘 못하였을 때에는 활동을 점검하고 잘못된 내용을 확인 및 지적하고 활동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벌금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신문 기사 내용은 리얼터가 활동 중 잘 못하여 BC 부동산 위원회에서 징계 및 벌금을 부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특정 리얼터의 잘 못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 못을 할 경우 그 리얼터가 받을 수 있는 징계 내용을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한 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함 입니다. 신문 기사를 번역 및 소개해 드릴 때 리얼터 이름과 부동산 회사 이름은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못된 일이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도 간략 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신문 기사는 2020년 7월 30일에 “The Georgia Straight”지에 나왔으며, 영문 원본은 신문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BC Realtor falsely advertises one-bedroom home to have two rooms, gets punished for misconduct – 비씨 리얼터가 방하나인 집을 방두개의 집으로 허위 광고를 하여, 잘 못된 광고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입니다.

리얼터는 구매자를 속이려고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BC주 리얼터는 그가 잘 못 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판매한 집은 방 2개라고 소개를 하였지만 방 1개의 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BC 부동산 위원회에는 리얼터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징계 위원들은 있습니다. 징계 위원회에서는 리얼터의 판매 활동에 잘 못이 있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용 $1,500 과 벌금 $5,000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리얼터의 라이선스를 정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매매는 2014년에 발생하였습니다. 리얼터는 판매자를 대신한 에이전트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빅토리아시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유닛 (Strata Unit in a heritage house) 이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집이 속한 건물이 하나 있었으며, 가라지로 사용하는 2층 추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가라지로 사용하던 추가 건물 2층을 다른 침실로 사용하였으며 2층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욕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649,000로 나왔으며 $624,000에 판매되었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뒤 가라지 건물의 욕조 공사를 하기 위해 빅토리아 시청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해당 건물의 욕조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건물의 방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는 합법적인 방두개의 집이 되려면 조닝(Zoning) 변경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측 리얼터는 방 두개 집으로 판매하는데 잘 못된 표현이었으며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었다고 징계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방이 두개가 아니라 한 개 인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은 리얼터가 판매 대행을 의뢰를 받았을 때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로 이어 진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중에는 임의로 편의에 의하여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쳐지는 단계에서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정확하고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비용도 추가로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집을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 측 리얼터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고 그 정보를 검증을 했어야 합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 및 사용한 부분 그리고 그 잘 못된 정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판매한 것 이였습니다. 리얼터가 의도를 하였던 하지 안았던 간에 부동산 거래 중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BC 부동산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으라는 지침과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에서 리얼터와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쟁이 생긴 리얼터와 같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리얼터가 소속된 부동산 회사의 메니져 (메니징 브로커)에게 연락하셔서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를 해 보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위 글에 소개 시켜 드렸던 지역 부동산 협회 또는 BC 부동산 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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