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ltor Ken Choi

[캐나다 총선] 각당 부동산 관련 공약 정리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0일 월요일은 캐나다 연방 총선 투표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당의 총수가 “캐나다”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됩니다. 각 당들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공약을 내 놓고 더 좋은 캐나다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각 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투표를 하기 전 각 당에서 내 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면 좋을 거 같아 아래와 같이 각 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내용들은 도입인 된 내용들이 아닌 당선이 되면 진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점 꼭 유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역과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잘 못 전달된 부분이 있으면 제공해 드리는 영문 링크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당 부동산 관련 공약 정리

“A home for everyone – 우리 모두를 위한 집” 제목 위를 클릭하시면 자유당에서 발표한 영문 부동산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Unlock home ownership (주택 소유자 잠금 해제)

  • 임차인들을 도와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 캐나다인들이 주택 구매에 필요한 계약금 (Down payment) 준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 첫 주택 구매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확대 (모기지 지불 유예 제도)

  • 첫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완료 비용 지원 (세금 공제 혜택)

  •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 비용 절감


2. Build more homes (주택 건설 확대)

  • 향후 4년간 140만채의 주택 신축, 기존 주택 개발 및 보수

  • 각 도시에 필요한 장비 제공으로 공사 기간 단축

  • 신축 및 보수로 저렴한 주택 공급 ($2.7 Billion 투자)

  • 비어있는 사무실을 주택으로 변경 및 공급 ($600 Million 투자)

  • 각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살수 있도록 지원

  • 원주민 주택 지원 사업

  • 지역 사회 지원을 통한 노숙자 근절

3. Protect Your Rights (주택 구매자 및 소유자의 권리 보장)

  • 주택 구매자의 권리 보장 제도 도입

비공개 입찰 금지

주택 인스팩션 진행으로 구매자 권리 보장 도입

주택 매매 이력 및 가격 투명성 보장

리얼터의 매매 정보 공개 확대

주택 등기 열람 공개

주택 담보 대출금 상환 연기 (실직 및 기타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모든 관련 금융 상품 소개 해 얻을수 있는 기회 충분히 제공

  • 세입자 보호 (부당한 임대료 인상으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없게 함)

  • 투기 및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단속 (구입한 주택에 최소 12개월 거주)

  • 외국인 부동산 구매 차단 (비 거주자 또는 외국인이지불 해야 하는 추가 세 확대)

  • 부동산 투자로 인한 과도한 이익 차단 (과도한 이익 억제 정책)

  • 주택 시장 감독 강화 (새로운 시장 감독 기관 설치)


보수당 부동산 관련 공약 정리

보수당에서는 향후 3년간 백만 가구를 건설하고 외국인들의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고자 아래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수당에서 발표한 부동산 관련 공약 영문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복구 계획 (Canada Recovery Plan)와 함께 다음 3년동안 주택 건설 비율을 높이고 백만 가구를 건설하여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연방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여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로부터 3만7천개의 건물 가운데 15%를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확대될 수 있도록 연방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 임대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유예하여 캐나다인들이 임대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

  •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캐나다로 이주할 계획인 없는 외국인들이 주택 구입 금지

  • 캐나다인들을 위한 임대 주택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 더 많은 가족들이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회 창출

  • 원주민들의 커뮤니티와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파트너가 되어 줌


신민당 부동산 관련 공약 정리

“Making sure everyone can afford a place to call home – 모든 사람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제목 위를 클릭하시면 신민당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택 공약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향후 10년 동안 최소 500,000채의 주택 제공, 그 중 절반은 5년 이내에 완료할 것

  • 협동 조합, 사회 및 비영리 주택 건설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커뮤니티 돕기 위한 전용 기금 구성

  •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원과 토지를 동원하여 미사용 및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개선

  • 저렴한 신규 임대 주택 건설에 GST/HST면제로 저렴한 주택 건설

  •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 담보 대출 상황 기간 30년 상품 도입 및 월 납부금액을 낮춰

  • 주택 구매자의 세금 공제를 $1,500로 두 배로 늘려 주택 구매 비용 지원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을 판매할 때 20%의 외국인 구매자 세금을 부과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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