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뉴스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캐나다 내 BC주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과열된 시장을 제한하고자 BC 주정부의 BC Speculation and Vacancy Tax (0.5% & 3%)와 밴쿠버시의 Empty Home Tax (1%) 적용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는 빈 부동산 세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CTV NEWS에서 뉴스 방송으로 전달되었으며 제목 ‘Vacant properties tax in federal budget plan targets offshore investors – 연방 정부의 빈 부동산 세금은 역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를 클릭하시면 기사 내용을 영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안들 중 하나를 실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은 비어 있는 주택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주택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022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감정가의 1%가 세금으로 부과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둔 세금으로는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캐나다 부 총리와 재무 장관인 크리스티 아 프리랜드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내 주택이 역외 자금을 위한 수동적인 투자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주택은 캐나다인들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은 2020년 11월 처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부동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Bank of Montreal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는 정책 발휘자들은 서둘러 현재 부동산 시장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최저 모기지 금리와 억눌린 수요로 인하여 급증하는 주택 비용 등등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빠른 정부의 정책이 필요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발 정책이 10년 이상 부동산 공급에 문제가 있었으며, 젊은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은 항상 문제로 있었지만 최근 부동산 문제는 시장 심리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장 심리학에 대한 믿음을 무너 뜨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캐나다 부동산은 항상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추측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리 인상, 현재 부동산 구매 시스템 변화, 더욱 더 다양한 세금 제도 도입, 단독 주택 공급 증가 등등 권장하였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세금안은 주택 시장을 식히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캐나다인들이 주택 소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내용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7년동안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 공사를 통하여 25억 달러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Rapid Housing Initiative, Affordable Housing Innovation Fund, Canada Housing Benefit 그리고 Federal Community Housing Initiative입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을 주택 임대 공간으로 변경 시 지원도 할 것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기는 2016년도 초반 이였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으로 추가 부동산 취득세 와 BC Speculation and Vacancy Tax가 적용 및 부과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매우 효과 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BC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제한하였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붐은 올해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으로부터 제한하기 위해 펼친 정책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세금 정책 시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서비스 리얼터 최광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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